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 주최,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 주관으로 지난 14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명연장 금지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 노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안전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번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확인된 각 정당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래 표는 각 정당의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