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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KEI 환경포럼’ 개최‘산업화, 민주화 이후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로 발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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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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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KEI 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오늘 서울 시청역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주최로 '제3회 KEI 환경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열린 포럼은 ’산업화·민주화 이후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교수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박광국 KEI 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박 원장은 “국가의 지속발전과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오늘 포럼을 개최했다.”며 “오늘 발제될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 논의되었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넘어선 국가의 지속발전과제를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원장은 “국민의 행복한 삶,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나라다.”라며 “단축성장을 하다보니 ‘세계최고 자살율 국가‘, '행복지수 최하위권‘,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비례 가장 많은 국가'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을 이겨내고 숨을 고르기 위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발표시간을 가졌다. 포럼 주제인 ‘산업화·민주화 이후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로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교수가 발표했다.

   
▲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유 교수는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며 시스템 설계와 운영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진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종합적, 장기적인 시스템적 처방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또한 개인의 역할로는 시민정신 고취를 꼽으며 한사람 한사람이 가족, 직장, 사회에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국가의 제도 설계와 운영, 시민의 제도 준수가 공존을 이룬다면 국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경제적 측면 산업화, 정치적 측면 민주화, 사회적 측면의 시민화가 이루어지면 상호 공생·상생의 관계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발제 후 지정토론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안문석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에는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허만형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특히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은 경제적 산업화·정치적 민주화·사회적 시민화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사회적인 측면의 시민화가 나머지 가치를 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제3회 KEI 환경포럼’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는 포럼위원들간의 종합토론시간을 가지고 폐회했다.

KEI는 현실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KEI 관계자는 “앞으로 KEI 환경포럼을 통해 저성장시대에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의 동시 달성을 위해 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포럼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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