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난방요금제도 개편, 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응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 경쟁치열, 사업 수익구조 악화, 전기ㆍ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급격한 환경변화요인에 대응하고,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확대보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network)을 통하여 특정지역 에너지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주택호수의 11%인 149만 가구에 난방을, 15개 산업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發電과정에서 나오는 열의 효율적 활용, 소각열ㆍ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에너지사용량의 원천적 감소, 탈황설비 등 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라 환경오염 개선에도 유리한 난방방식이다.
05년의 경우 중앙난방 대비 24.3% 에너지절감(금액 환산시 1조2백억원), CO2 22.9%, 황산화물 29.8% 감축(금액 환산시 1조8천억원)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 투자비용 과다, 장기 투자회수기간 등으로 초기 시장형성이 곤란하여 그간 정부는 적정수요 확보를 위한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 시행, 전문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 등 수요ㆍ공급 兩 측면에 걸친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집단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바, 집단에너지가 본격 성장단계로 진입, 도시가스사업자ㆍ건설회사 등 사업참여로 인한 사업자간 경쟁가열, 난방요금 동결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등은 그 예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금번 수립된 중장기혁신방안은 정부정책 기조를 규제와 지원을 통한 시장운영자에서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자 및 공정한 감시자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난방, 가스, 전기 등 열원(heat source)간 소비자선택권의 점진적 확대로 사회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방이 소비자에게 필수품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동 혁신방안은 즉시 개선과제(열요금제도 개선, 합리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와 중장기 개선과제(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구역형 집단에너지 개선,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로 나뉘어,집단에너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시 개선과제
열요금제도 개선
(문제점) 열요금은 고정비상한(인건비 등)과 연료비연동분으로 구성되는 바, 고정비의 경우 99년 이후 동결 ⇒ 사업 수익구조 악화로 안정적 열공급 곤란
(개선방안)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분할 후 "지역별" 요금상한 설정
현 고정비 + 변동비의 이원화된 요금체계는 폐지
年1회 총괄원가를 반영하여 지역별 상한을 재조정하되 算式 개발 후 주기적으로 LNG 등 연료비 변동에 연동
요금 受容性을 위해 지역간 편차는 ±15% 내외로 제한
합리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문제점) 사업계획 작성기준 미비 등 평가의 객관성 결여
(개선방안)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되 인접사업간 통합운영 필요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지 반영
평가의 객관성 제고: 주요 항목별(열수요, 전기판매단가, 부지매입비 등) 산정기준 제시, 사업자 선정기준 객관화
정부 정책의지 반영: 인근 사업과 통합운영 필요시 加點, 사업허가 취득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중장기 개선과제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 조성
(문제점) 집단에너지ㆍ도시가스간 業域 다툼이 심화되고,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제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로가 일원화되지 않아(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효율성 상실 가능
(개선방안) 그간 여건변화를 감안, 지역지정기준(93년)을 재조정하고 지정지역外 열공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
가스공급체계 이원화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검토 시행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개선
(현황ㆍ문제점) 분산형전원을 위해 03년 구역전기사업 도입 후 전기직판형 집단에너지(구역형 집단에너지) 활성화
06.12월 현재 16개 사업자가 21개 지역에서 추진 중
다만, 현재로서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 미미
자체설비 가동보다는 한전으로부터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수용가에게 되파는 방식 선호
분산형전원을 위해 열수요가 없는 여름철에도 전기생산이 바람직하나 열병합발전 특성상 전기만 생산시 효율저하
(개선방안) 열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
집단에너지사업 해외진출 방안
(필요성) 최근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노력이 고유가와 맞물려 자원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가열
06년 투자실적: 유전개발 등 총 21억불(전년 대비 88% 증가)
집단에너지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수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모델 개발 필요
(추진방향) 집단에너지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목표로 "집단에너지 해외진출 기본전략" 수립
해외사업 아이템 발굴, 민간ㆍ공공기관 협력에 의한 해외진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등
산업자원부는 추진과제별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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