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SH 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자로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하였다.

법규 준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말한다.

SH공사는 2016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설된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공사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하여 위법요소를 제거하며,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친 다른 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사례와는 달리 실질적인 사전 준법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화되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 요소가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SH공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의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