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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200개 돌파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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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저감 활동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금년 7월까지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자는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을 현대오일뱅크(충남 서산), 삼남석유화학(전남 여수) 등 39개 사업장과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4.12월 GS칼텍스,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17개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작년까지 167개 사업장으로 협약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로 총 206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02년의 배출량을 100으로 보아 2009년까지 30%, 2011년까지 50%를 줄이자는 것으로 참여기업이 저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 저감 우수업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50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존 1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동 협약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추가 체결로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5년에 취급한 저감대상 화학물질은 45,154천톤으로 이 가운데 7,550톤(취급량의 0.017%)이 환경으로 배출되었는 바, 이를 '01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취급량은 21.3% 증가(7,929천톤)하였으나, 배출량은 53.5%(8,693톤) 감소한 것이다.
30/50프로그램은 제조·사용공정의 배관, 밸브, 플랜지 등 비산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줄이도록 하는 등 규제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도 배출저감효과를 기할 수 있고, 국민의 규제강화 요구에 앞서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환경배출저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한 경영활동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추진에 정부·기업·시민단체가 손잡고 배출저감 및 성과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협력정책의 상생모델(win-win model)로 규제에서 자율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저감기술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그 결과를 협약사업장 외 배출량조사 사업장 및 중·소 협력업체 등으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 추진실적평가단을 구성하여 협약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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