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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환경정책방향 포럼’ 개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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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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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제33차 환경·인 포럼'에 참석하여 '환경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2016년도 환경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6년도 환경정책방향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제33차 환경·인포럼이자 정연만 환경부 차관 초청 강연으로 ‘환경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환경정책의 발전 역사,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성과와 한계점, 환경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중장기 환경전략, 중요 정책방향을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정차관은 환경정책의 발전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공해방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경제성장 위주로 단순한 도시위행 확보 차원에서 실행되었던 1970년대 이전 환경정책과는 달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공해 극복시대(환경청 시대)와 환경처·환경부 시대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실천시대인 2000년대를 비교·분석하여 설명했다. 정 차관은 "현재 환경정책은 국민소득 증대로 보다 나은 생활의 질과 환경쾌적성을 추구하고, 비합리적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환경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법제화하고,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아직도 생활환경농도와 인식조사에서 안심하기에 이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폐자원 매립률이 선진국의 약 3배에 이르러 낭비가 심한 자원·에너지 사용의 실태 등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환경정책 미래 전망과 여건으로 사회적으로는 1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향유 등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및 거버넌스 강화, 새로운 생활·소비양식에 맞는 자원순환 및 친환경소비 촉진, 환경분야 갈등문제 예방 및 조정 메카니즘 구축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기술적으로는 ICT 및 데이터 기술의 혁신적 진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환경정책 수요도출 등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에너지·수자원 등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탄소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환경규제 합리화 지속추진, 소득·계층·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규제압력을 증대해야한다고 전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동북아 정치경제의 역학 변화를 관찰하며 동북아 월경성 오염 등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환경공동체 추진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인포럼은 산·학·연·관의 모든 환경인들이 종합적 마인드를 갖고 현장이야기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분야나 전공이 서로 다른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포럼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연구 및 건의, 환경정책 관련 고급 인력의 산·학·연·관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녹색기술·제품·서비스 등 기업 혁신으로 저탄소화 사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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