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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보급 활성화 발전전략’ 회의 개최환경·사회적 합의, 발전전략 모색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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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0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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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상태양광 환경포럼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미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수상태양광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 KEI 권영한 선임연구원이 수상태양광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먼저 KEI 김광규 선임연구원이 간략하게 세미나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규 연구원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적 환경적 갈등으로 입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대안으로 국내의 댐과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인영 국회의원,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이철재, 산업계 서울시민햇빛네트워크 대표이사 국자중, 장태연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학계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 안영배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홍원구 전 미래전략수석비서실 선임행정관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세미나 소개 후 KEI 권영한 선임연구원이 첫 번째 주제인 ‘태양광 사업과 환경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태양광 전망치와 실제 값을 비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평가 대상 태양광 사업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권영한 연구원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폐기물발전시설 환경평가 사업의 건수가 감소했다”며 “2013년부터 태양광, 풍력의 환경평가 사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사업 건수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이 79건으로 가장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권영한 연구원은 특히 수상태양광을 포함하는 태양광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의 환경상 영향으로 태양광발전 입지로 기존시설물, 건축, 유휴지,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육상태양광을 대비해 산림 및 생태축 훼손이 없으며, 불투수층이 없고, 사회적 갈등이 적으며, 광합성 저하로 녹조발생의 감소 등의 이점을 꼽았다.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이 지정토론자 수상태양광 사유화의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양광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수상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수상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으로는 보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설치용량의 목표 및 연차별 설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량의 국가목표 달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보급 활성화 전략으로 수상태양광 예정구역을 지역여건 및 환경을 토대로 확대 지정하고, SEA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환경부 등 부처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일본의 수상태양광 현황과 함께 일본 내 수상태양광의 사업여건과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사레로 인한 시사점을 전했다.

   
▲ 이인영 국회의원이 이번 회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취지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발표 후에는 지정토론자와 함께 회의 참가자들이 수상태양광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오늘 열린 회의는 토론을 마친 후 종료됐다.

   
▲ 회의실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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