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 NGO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는 오충순 숭실대 외래 교수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현황과 주요내용의 주제로 "향후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의 우선 고려와 지원대상 확대로 에너지빈곤층을 최소화해야 하며, 요금지원 및 할인으로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 비해 사업비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현황을 분석하고 개보수 후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 시나리오와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박성문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 사업 사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국비로 시행한 에너지복지사업의 일부 조사 결과(서울지역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50개소)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며 “그러나 시공과정이 뒤바뀌거나 저급 자재 사용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은 심각한 문제며,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수요기관의 요구와 형편에 맞는 지원이 필수이며, 사업의 시행-관리-평가 시스템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백현숙 계장은 “에너지 담당 부서와 복지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지자체의 사전 협업과 논의는 물론, 산업부와 복지부의 행정적 시스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주거복지협회 문영록 사무처장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택효율화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화, 예산 확보, 컨설팅 시공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시행기관, 시공업체, 진단 및 관리 감독자 대상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김광진 과장은 “취약계층과 생활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공공기관사업처럼 대상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수요처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김명희 센터장은 “에너지 사업은 저소득층 돕기 차원을 넘어서 수요기관 및 대상자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공급자 성과와 시행자 이익창출을 위한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수요처 직접시공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철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혜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등 보완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민간에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