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중국, 일본의 98개 시민사회단체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다음 주부터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성명은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각계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3개국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1위, 5위, 7위를 차지하며, 세계 총 배출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을 우선 요구했다. 한중일은 국내외에서 탄광 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앞장서왔지만, 최근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 감소와 규제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대거 확대를 승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화시켰고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성명은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 사고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발전이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했다.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한중일 시민사회는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에 기여하자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일 시민사회는 2010년부터 ‘동아시아 기후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결의했다. 한중일 시민사회는 파리 기후총회에서도 이번 성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