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5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게 수자원정책 전환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갖고 댐, 보 수변의 친환경 친수 개발을 통해 건설의 편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를 주문한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국내 수자원 정책의 방향은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댐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댐에 의한 수자원 부존량 확보, 국민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경제부흥은 물론이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기반시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의 과도한 중복규제는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댐 건설 수혜지역은 별다른 비용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상류지역 주민들은 제한된 권리 행사로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K-water가 운영 중인 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소관 부처별 각종 법령에 따른 중복규제로 상류지역은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 불편 등으로 낙후가 심화되고 있으나, 수혜대상지역 선정 및 비용부담의 명확한 근거 부재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댐 발전용수 및 용수 판매수익에만 재원을 의지하고 있어 상류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이템 부족과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보호와 규제 일변도의 폐쇄적인 댐 주변지역 관리 정책에서 전환, 수변공간의 다양한 친수·관광가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문화, 위락, 웰빙으로서의 댐 주변공간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고, 낙후된 지역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칠곡군 칠곡보, 고령군 강정고령보 등에도 친수공간이 확보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창출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 및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