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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수은 노출, 끊이지 않는 환경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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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3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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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재 모 전구공장 근로자들이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대형 철제 배관 절단 작업을 하기위해 업체에 파견됐고, 배관 속 물질이 수은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채 보름 간 철거작업에 임했다. 이들은 지하실에서 바닥을 적실 정도로 많은 양의 농도 짙은 수은에 노출됐고, 소변 검사 결과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됐으며 병원에서도 수은 중독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게다가 전구공장 정문에서 280m 가량 떨어진 우수관로에서 수은이 검출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환경청은 위 업체가 지정폐기 물인 수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실 바닥에 흘러나온 3kg가량의 수은을 콘크리트로 불법 매립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위 업체의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으며, 광주고용노동청도 대표 이사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은은 현재 30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온도계, 혈압계, 수은등, 형광등, 상처 소독제인 머큐로 크롬, 치아 충전용 아말감, 인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기 중을 돌아다니며 사라지지 않고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뇌혈관 장벽을 뚫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여러 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무기 수은 화합물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어 위장관 손상과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하다. 호흡곤란, 발열, 오한, 구토, 만성피로 외에 지적 능력 저하, 정서불안 등 정신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게다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등 제2, 제3의 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이에 2013년 유엔 국가들은 유엔환경협약(UNEP)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는 수은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업도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수은의 사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도 수은이 들어가는 상품 생산을 중단하고 원액을 그대로 배관속에 버려두고, 지하에 몰래 묻은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은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잘 알려진 미나마타병은 1956년에 일본에서 메틸수은으로 오염된 조개와 어류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병된 병이다. 이로인해 2,265명이 이병에 걸렸고 이중 1,784명이 사망했다. 불법으로 매립된 수은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 인근 주민들 수십명이 수은중독 검사를 받을 정도로 수은의 위험성은 어마어마하다.

정부 또한 업체가 수은을 폐기하는 동안 10년 가까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방치해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있다. 수은 사용이 금지되는 2020년을 앞둔 지금,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수은 사용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수은 사용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실시하고 있고, 어느 업체가 수은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시, 전문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기업에서 사용한 수은의 양과 폐기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당국의 고발 조치 자체가 미흡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기소 처벌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비해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 환경사범에 대한 본보기로 삼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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