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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나고야의정서 대응 관련기업 세미나’ 개최산업계 지원방안 강구 참고하는 계기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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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9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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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연만 환경부 차관, 충북테크노파크 이종성 센터장(대리수상), 동부팜한농 신택수 책임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

오늘 19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계 세미나가 열렸다.

바이오협회는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고야의정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이어 정연만 환경부 차관 축사가 이어졌다. 정 차관은 "기후변화에 비해 생물다양성변화는 인지도가 낮아 그것을 대안으로 체결된 것이 나고야 의정서"라며, "우리나라는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아, 단순한 생물보전의 개념에서 한 자원으로 국가에서 초기투자하여 관리 해야한다."며 이번 세미나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축사하고 있는 모습

축사 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동부팜한농 신택수 책임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이종성 센터장이 우수연구자 부문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첫번째 세션인 해외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허 팀장은 EU의 바이오산업관련 입법에 대해 언급하며 "EU의 입법은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며 "이는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히 규율하지 못한 동 의정서의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사항으로 적용대상,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의용자 의무, 유전자원 수집 등록처 설립 및 운영,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의 지정 등이 있다"며 "시행규칙을 통해 각 당사국은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이 유럽 나고야의정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원광대학교 윤성혜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중국의 나고야 의정서 정책·법률·양자협정 동향과 함께 한국 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했다. "중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강조하는 자원 제공국의 입장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현재 중국은 생물다양성 현황 및 향후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전략 등을 단기(2011~2015), 중기(2011~2020), 장기(2011~2030)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유전자원 관련 입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유전자원 관련 문제 조정에 있어 법률적 근거로 작용된다."고 전했다. 한국 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인류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와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조했다.

   
▲ 원광대학교 윤성혜 교수가 중국 나고야의정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는 남아공·페루 나고야의정서 이행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중 하나인 남아공 환경부는 관련법률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2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허가증 신청자와 접근을 제공하는 이해당사자간의 약정인 물질이전계약(MTA)과 탐사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를 위한 이익공유계약(BSA)를 체결한 상태다."며 "페루 또한 다수의 책임·연락·점검기관을 가지고 있다. 또 페루국가위원회는 페루 생물 다양성 및 토착민들의 집단 지식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생물해적행위 규제, 발명특허출원 식별과 확인 등 다양한 방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분야별 생물자원 산업화 동향을 주제로 두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휴온스 엄기안 소장은 생물자원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바이오에프디엔씨 모상현 대표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자연의 힘 김연석 대표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세미나 전경사진

마지막으로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지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국내 동향에 대해서는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아에스티 손미원 소장은 생물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및 외부전문가의 패널 토의가 이어졌으며, 기념 촬영 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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