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간사(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여명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현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간담회 진행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도입 이후 변화 및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진행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뒤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입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들이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추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률 제ㆍ개정하고 예산 등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원 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연의 취지와 개인의 재산권행사 및 생활편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45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