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주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가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와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가 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수용성 확보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제는 '녹색가격제도 해외시행 사례 현황 분석'을 주제로 윤성권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했으며 서범석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전임연구원이 '녹색가격제도 소비자지불의사액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윤초아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녹색가격제도 도입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윤성권 연구원은 미국, 호주, 독일의 선진 녹색가격제도 사례를 소개하며 “녹색가격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내에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전력회사를 통한 도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월정액 기부금 형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발표했다.

서범석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수행을 위해 1,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녹색가격제도의 지불의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의 녹색가격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월 평균 4,179원, 중간값 3,603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설문을 통해 도출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불의사액도 높아질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초아 연구원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녹색가격제도 설계(안)을 소개하고 “녹색가격제도의 재원을 운용할 때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녹색가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구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상훈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공동체팀장이 참여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녹색가격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가격제도가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기업들이 1년 전기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린파워파트너십과 같은 제도를 한국형으로 설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가하여 민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먼저 연구팀의 지불의사액과 사회적 수용성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해외의 상생구조를 차용해 신·재생에너지도 클라우드펀드로 설치해 수익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시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연지 팀장은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시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녹색가격제도와 연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시범모델을 만들어볼 것”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상훈 소장은 “현시점에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적, 행정적, 재원적 한계가 있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빠른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마무리 했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오는 25일 포스트타워에서 신기후 체제를 결정짓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주요협상쟁점을 분석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