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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가뭄 극복, 4대강이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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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6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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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저수율은 197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작됐다.

충북 옥천의 대청호는 가뭄으로 물이 빠져 호수 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물속에 있어야 할 민물조개는 바싹 말라 박혀있고 수초 대신 들풀이 싹을 틔웠다. 1980년 댐 건설로 물에 잠겼던 옛 학교 터도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원 소양호 또한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 어업구역이 줄어들고 수심이 얕아 그물을 쳐도 수확이 없자 어민들은 배까지 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가뭄의 대처방안으로 4대강의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 가뭄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물 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도 늘린다는 비상 대책이다.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까지 중소 규모 댐 14곳을 차례로 짓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공한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에 모아둔 물이 11억7000만t이다. 하지만 이 물을 본류에서 가뭄 지역까지 보낼 방법이 없어 혜택을 보는 농민은 4대강 본류에 인접한 17%뿐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4대강 후속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결국 가뭄 피해를 자초한 셈이다. 국민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하지만 않았더라도 가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가뭄의 가장 큰 원인은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760㎜, 예년 평균의 60%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북은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43.6%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현재 가뭄 사태를 단순히 자연재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정부의 대응이 시원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고, 하천·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으며, 농업용수와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해 관련 정비업무는 국민안전처가 맡고 있다. 이렇듯 행정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물과 관련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순히 현 가뭄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복잡한 행정체계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수량·수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책 마련으로 4대강을 활용한 것은 현재로써 다행이다. 기존 4대강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거론을 삼가고 있는 태도는 옳지 않다. 가뭄은 물과 관련된 만큼 국민의 고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뭄 대책을 놓고도 정쟁을 벌이는 여야당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진정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계속해서 강수량이 적어져 내년 농사마저 망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때 정부 차원에서 절수캠페인을 추진하는 앞으로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절수 캠페인만 생활화되어도 상당한 물을 아낄 수 있다. 또 기존 댐의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아울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작은 댐을 건설해 중소규모의 저수지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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