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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수돗물 현실진단’ 정책토론회 개최낙후된 수도시설 및 수돗물 개선 위한 방향제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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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9  1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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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수돗물의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외받는 농어촌 수돗물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k-water가 후원했다.

우리나라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높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62.2%에 그쳐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수도시설의 노후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어려운 재정으로 인한 투자부족 등으로 농어촌 지역 수돗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다.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어촌지역의 수도시설 현황과 문제점, 사례분석을 하여 현황인식을 공유하고 낙후된 수도시설 및 수돗물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와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열렸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장재연 이사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영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수돗물 복지와 경제성 차원 두가지 측면을 모두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1부에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백명수 시민환경 연구소 부소장과 '노후상수도시설 문제점 및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 토론회 전경

2부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농어촌지역 상수도 국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남정식 남원시 수도사업소장은 "남원시 상수도는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며 "노후로 인해 녹물이나 이물질이 연간 200건정도 발생하고 있다. 녹물을 제거하는 퇴수작업으로 인해 소비되는 수돗물도 5만톤에 달한다."고 농어촌지역 상수시설 낙후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강상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농어촌지역 상수도예산 지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농어촌지역 상수도정책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구 연구원은 "한국 사회가 이끌어온 상수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충분한 물의 공급, 깨끗한 물의 공급, 차별없는 공급, 접근의 보장 이 네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물의 민영화보다는 공영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후 상수도시설의 자산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구 교수는 "현안의 최대 문제는 책임지는 자가 없으며,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토론회를 하는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선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처장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K-WATER 김성한 처장은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미급수지역 해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예천군을 사례로 들며 발표했다. "현재 K-WATER는 물복지를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물복지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종합토론을 마친 뒤 자유토론을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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