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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바로 밑 주택 매수보상해야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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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로 위에 고속도로 교량이 신설되면서 각종 환경공해와 차량추락의 불안에 시달리는 거주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사는 박모씨 등 4인이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 매수보상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민원인 박씨 등의 주택을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박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 홍천강교 바로 아래에 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와 자동차 추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접도구역에 위치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박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주택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과 강성 방호벽을 설치하면 소음과 자동차 추락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고충위는 ▲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의 예측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실제 소음도가 규제기준 이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 자동차 추락사고 우려가 상존하며 ▲ 접도구역에 위치하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주택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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