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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민의 무관심 속, 제19대 국회 국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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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2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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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환경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들의 갈등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가 언제부턴가 지나친 욕심으로 '보여주기 식'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800여곳에 이르는 피감기관과 4,000여명의 증인·참고인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2015년 국정감사는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이번 19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시장개혁 이슈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의 법제화 논의에 여야당간 논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작은 입씨름 수준에 그쳤다. 시늉만 낸 셈이다.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이니 만큼 어느정도 하고 넘어가자는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그 원인이다. 몇몇 의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참여했다고 한다. 그저 행정부 기관장들과 해왔던 대로 틀에 박힌 대본을 읽어나가는듯해 보였다.

환경부 최대 이슈였던 설악 케이블카 사업도 그렇다. 우원식, 심상정 등 야당 의원들은 케이블카 사업 선정 절차의 위법성과 생태계 파괴를 문제삼아 강력하게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설악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 지시한 탓에 진행상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주요 현안이었던 만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집중적인 비난 봇물이 터지는 바람에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질문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다른 현안은 상세히 다뤄지지 못했고 기관장들 상당수가 현장에서 종일 대기하다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도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기상청이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 중 상당수가 허위자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되는 점은 환노위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실여부도 따지지않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환노위 이인영 의원실은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환노위 전반기 국감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에 있던 국감에서는 단 세명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 이었다.

국회의 권한 중 가장 영향력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감사권한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국민을 위한 권능을 단지 보여주기에 급급하여 허술하게 진행시킨 여·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한다.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주요 무대라고 말할 수 있다. 야당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꼬집으면 여당이 방어하는 양상이 일반적인 국감의 모습이다. 하지만 몇 주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이번년도 국정 전반에 걸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가지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한 만큼 되짚어보아야할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이 쏟아져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모습에 그쳤다.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이 끊어진 것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도 이번 국감에 ‘D학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를 가진 국정감사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매년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국감이 계속된다면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연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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