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24 금 16:11
기획/특집
환경부, 종합국감 실시
국정감사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0.07  13:53: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 7일 국회에서 환경부 종합국감이 치뤄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국감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폭스바겐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했는지 밝혀낼 기술력이 있나"라고 물었고, 같은 당 민현주 의원 또한 "연비 경쟁력과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당장의 디젤차 몰락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작까지 하면서 배기가스를 과대 배출되게 하는 것은 결국 연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이 설악 케이블카 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도로 측정을 통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폭스바겐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미국처럼 나오고 폭스바겐이 시인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 역시 "환경부는 배출가스 규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 모두를 일제히 점검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윤 장관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고시에 규정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유차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의심차량 구입 고객 9만2천여명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밖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수장 수돗물 발암위해기준 초과물질 검출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4대강 사업 현안도 문제 제기 됐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수가 오염되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독 부산물이 증가해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정감사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2
SL공사, 인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기금수여식 개최
3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우리 동물 지키기”교육 행사 운영
4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협약
5
한국환경공단, 인천지역 취업 취약계층 등 지원사업 기금 전달
6
해수부,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호강 최상류 오염원 조사 추진
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공 대학생 임업 기술 현장 교육
9
국립공원공단・웅진식품, ESG 캠페인 상호협력 업무협약
10
국립공원공단・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