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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토양오염복원 2100억원 한국이 부담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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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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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한 사실과,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2100억 원을 드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미군기지는 경기도에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며,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정화준비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은 금년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고, 이중에 208,495㎡가 오염되었다.

오염이 확인된 25곳 모두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미군반환기지 정화비용이 2100억 원이 확인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국민건강과 같은 정보에도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확인된 것은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학교를 건설하면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에서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3년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같은 정부기관인 환경부와도 반환기지별 정화비용조차 환경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심의원은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지켜야 져야 한다”며 “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와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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