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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교통대책 없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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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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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을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교통과 안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을 펼치는 점을 질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고가는 지어진지 45년이나 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당초 올해 말까지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일방적으로 계획을 철회하고 고가를 보수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간 서울시에게 관련기관인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보류 및 불허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공원조성 목적으로 서울역 고가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임에도 협의 없이 직권으로 통행금지 시행을 예고한 점, 안전진단 결과가 2016년 2월에 나오고 관계기관 협의도 마치지 않았는데도 공원화 공사가 ‘15년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점, 고가도로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손상률이 60% 달하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노후 불용시설 활용이 아닌 주요구조를 보강하는 투자사업으로 변질되어 사업비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 고가도로를 폐쇄해야한다면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현재 통행량이 많기에 대책 없이 자동차의 고가도로를 폐쇄할 경우 주변지역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국토부, 경찰청,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박원순 시장 대선 선전용 사업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 만리동 일대에 1500여 개의 가내수공업 공장의 입장에서도 생존권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불통행정으로 무리하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기관들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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