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PGH 성분의 흡입독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해성성심사 신청서’는 2003년 수입업체가 화학물질인 PGH를 수입할 당시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한 신청서다. 당시에도 화학물질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보면, PGH 성분이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에 ‘제품에 첨가’라고 명시돼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살균제가 가습기 물에 희석된 후 분무형태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호흡기를 통해 폐를 손상시켰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화학물질 용도에 따라 독성실험을 하지만 지난해 까지지는 용도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지 않았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PGH를 수입하는 2003년 당시에도 신청서류에 배출경로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신청서류에 근거해 유해성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정부 역시 화학물질 관리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장하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분진과 미스트 형태의 노출경로를 갖고 있는 화학물질 7건에 대해 흡입독성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PGH는 가습기 살균제 중 ‘세퓨’ 업체의 제품에 함유돼있는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현재 제조업체는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어려워졌다.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업체 대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들은 항소를 하는 중이다.

장하나 의원은 “PGH의 배출경로가 에어로졸, 스프레이 형태임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흡입독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가습기살균제 집단 치사사고의 책임이 화학물질 관리를 실패한 정부에게도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박태현 교수는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흡입 노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흡입 독성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이 물질이 사용되도록 허가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2003년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2009년 가습기 살균제에 PGH가 쓰이는 일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PGH 성분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업체가 폐업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방안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화학물질 관리실패의 책임의 한축인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