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1일(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주길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사회기반시설물 19,543개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은 9.6%인 1,877개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설물의 노후량을 비교해보면, 교량 5.7%, 철도 5.0%에 비하여 댐은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월 붕괴된 부산 내덕저수지의 경우에도 1945년에 준공된 노후시설이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수공에서 관리 중인 댐의 숫자는 적지만, 국내 홍수조절의 95%, 생·공용수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등 국가적 물관리에 있어서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완영 의원은 “댐이 붕괴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1975년 중국의 반차오댐과 시만탄댐이 무너져 약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도로, 철도와 같은 시설은 문제 발생 시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대체수단이 존재하지만, 댐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음용수는 사먹는다 하더라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은 대체재가 없기에, 댐 노후화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댐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하여 파손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고 대응형 유지관리에서 이제는 댐시설의 안전과 수명을 고려한 예방형 유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댐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성능을 적정수준 유지할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