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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영덕원전 건설, 주민 의견부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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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1  0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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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로 영덕·삼척 등을 꼽았다. 이에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삼척시에서 이뤄진 반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영덕 핵발전소 찬반 투표일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도로 오는 11월 11일에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덕군민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투표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앞서 시민단체가 핵발전소 건설 찬반투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주민투표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군민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설문조사에서는 58.8%가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국민들은 원전 설치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었고, 이 때문에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원전 부지 내의 토양에서는 플루토늄이 검출되었고, 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세슘·텔루륨·루테늄·란타넘·바륨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핵무기 원료 및 핵분열 생성물질들이다. 또한, 골수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일본 도쿄전력이 매일 바다로 300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채소나 과일, 동물은 기형적 형태를 보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

1986년에 발생한 세계 최대의 참사라고 불리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고 이후 몇 년간 복구작업에 나선 소방원·종업원·노동자·민간인 등이 대부분 심각한 방사선 상해로 사망하고, 43만 명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국의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힘들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을 최소 5조 5,045억 엔에서 최대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의 절반인 48조 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산피해뿐 만 아니다. 방사능 물질에 토양이 오염되고 그 토양에서 자란 농식품들의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또한,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원전사고는 피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이후의 악영향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사고가 발생할 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피해를 끼칠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미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이미 태양광 시장의 고속성장을 전망했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치분의 10%를 태양광으로 전환하면 매년 10gw의 시장 확대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 없이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멈추고 탈핵정책을 세워 자연에너지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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