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5.24 금 16:11
기획/특집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국정감사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18  14:59: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환경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오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며 국정감사를 시작했고 증인 선서식을 진행했다.

증인선서를 마치고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 각 기관장들이 각각 3분간의 기관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정책 관련 질의·답변 시간에 환노위 위원들은 지자체의 저조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부족한 석면피해구제, 회계처리 부실로 횡령까지 발생했던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석현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지표면 오존위험도가 높아 국민들이 오존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라며, "지표면 오존 감소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국립환경과학원 측의 예고 정확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 새정치 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오존예고 정확도를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정확도를 높이고, 연간 29억원 규모로 하여 5년간 기술 및 장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의 75%가 노후된 자동경보시스템과 재해경보시스템을 지적했고,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층간소음 민원처리에 대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은 "층간소음 민원 만족도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감정과 관련된 민원인만큼 만족도가 높기 쉽지 않다."며, "층간의 소음은 사회적 문제이니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중심 쟁점은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었다.

오원식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국립공원을 후세대의 자원으로 어떻게 남겨주어야 하는지 성찰적 고민은 뒷전이다. 지역개발과 관광자원을 이유로 후세대의 자산으로 남겨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립공원의 가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오 의원은 “원래3군데 이상에서 받아 다수의견을 써야할 법률자문을 의결절차 법위반을 덮으려 국회 한군데서 받았고, 내용을 가리는 등 엉터리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민호 자연보전국장은 “당시 받았던 법률자문은 공식적 자문이 아닌 비공식적 자문”이라고 말하며 긴 침묵을 가졌다.

이밖에도 심상정의원(새정치 민주연합)과 은수미 의원(새정치 민주연합) 또한 국립공원관리 박보환 이사장에게 설악케이블카 사업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산양 번식처 자료는 조작된 것이다.”라며 “누락된 자료에 대해 알고있냐.“고 질문했다.

은 의원은 ”승인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야당 또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할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양 서식지임이 밝혀지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가정을 두고 사업 반려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양양군과 함께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10일부터 추석전인 23일까지, 추석 후 10월1일부터 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총 22일간 진행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정감사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2
SL공사, 인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기금수여식 개최
3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우리 동물 지키기”교육 행사 운영
4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협약
5
한국환경공단, 인천지역 취업 취약계층 등 지원사업 기금 전달
6
해수부,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호강 최상류 오염원 조사 추진
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공 대학생 임업 기술 현장 교육
9
국립공원공단・웅진식품, ESG 캠페인 상호협력 업무협약
10
국립공원공단・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지투파워,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 상업 운전 돌입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올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rsqu...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