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8일(금) 열린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저화소라 보완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고화질 CCTV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길 주문했다.

최근 들어 주택 분양시장에서 자녀 키우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도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환경설계를 활용하는 ‘셉테드’ 도입이 각광받으며, 건물과 가로등, 감시장비 등을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등 CCTV가 범죄 현장을 포착하는 주요 단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면 아파트 내 CCTV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전국의 LH 공급 아파트에 설치된 총 59,714개의 CCTV 중 고화질 CCTV는 27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5%인 59,437개가 얼굴이나 차량번호도 식별이 불가능한 저화질 41만화소 CCTV로 밝혀졌다.

이완영 의원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방범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분야를 종합한 「안전주택 가이드라인」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지구의 설계에 반영해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