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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설악 케이블카 승인, 환경 훼손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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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7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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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속에서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존 탐방로와 연계 가능성 차단, 주요 봉우리와 일정 거리 이격 등으로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립공원에는 1997년 덕유산 이후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설악 케이블카 사업 승인은 전국 30여 곳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업이 개발신호탄이 되어 본격적인 '난개발적 산악관광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환경부 승인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집단소송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달 10일부터 있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내용·절차적으로 무효라며 위원회 해산과 함께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환경·안전·경제·입지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0명 중 11명이 공무원, 공단 관계자인 상황에서 결정이 표결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녹색연합은 케이블카 예정 사업지 구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낙석위험구간이며, 인접 구간에서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강원도와 산림청이 산사태 문제 등 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오색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낙석 위험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낙석 사고 또한 예정지 인접구간 맞은편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주장의 가장 대표적 근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간 1,287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고, 탐방객의 분산 수용과생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시 장애인들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 밖에도 케이블카 건설 시 오히려 등산로 통제로 자연보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가 중립적 기관의 분석과 위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은 곧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했다고 밖에볼 수 없다.

이번 사업은 환경·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찬반이 팽팽했던 사안이다. 그런만큼 환경부는 7대의 부대조건을 지키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찌 됐건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라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마음으로 이번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사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유사 사업 승인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신 있는 자세로 이번 사업을 환경과 지역경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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