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환경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천서구청과 합동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인천서구지역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한 결과,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업자 23명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1명 등 총 24명을 적발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인천 대기환경통합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7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청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결과 공단밀집지역인 인천 서구 지역에서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함을 확인하고 인천서구청과 합동으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면서 악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4마력 1기 및 탈사시설 24마력 1기를 노상에 설치, 조업한 피의자 김모씨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속 기소 됐다.

또한 관할관청 신고 없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7.5마력 1기 및 탈사시설 100마력 1기를 실내에 설치, 조업한 피의자 최모씨도 구속 기소 됐다.

단속 이후 신고나 허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신고나 허가의 전제조건인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악취 감소 및 민원 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내 지자체와 정기 간담회,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