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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죽어가는 새만금,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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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0  0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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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새만금호 수질 조사 결과, 15년간 2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전북 새만금호가 수질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부터 부안군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로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담수화 계획을 추진하며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농업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배후도시 조성 등 이상적 목표와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무색하리만큼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환경청의 수질 조사결과 새만금호 중간지점 두 곳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8㎎/ℓ와 11.96㎎/ℓ를 기록했으며 이는 6급수로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최악의 수질 등급이다. 또한, 새만금호 상ㆍ하류를 포함한 조사대상 13곳 지점의 수질 평균도 5등급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담수화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새만금 호의 목표 수질을 농업용지인 상류 4급수, 도시용지인 하류 3급수로 계획한 바 있다. 해수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수질등급이 평균 5급수 이하로 내려간 상황에서 새만금호의 완전 담수화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다 시행 당시 쌀 공급 부족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ㆍ상업ㆍ도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내·국외 환경단체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 우려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04년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지속된 적 있다.

한때 물고기와 조개 등 수산물의 보고였던 새만금 호는 현재 지역 특산물인 백합이 사라지고, 바지락의 수확량도 1/3로 감소했다. 공장지대에서 나온 폐수가 해수에 유입되지 않아 물이 정체되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며 곳곳에는 녹조 현상을 보인다. 생태계 파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어민들은 수확량이 줄어 고통받고 있다. 깨끗한 어패류 대신 종밋이나 계화도 조개 같은 오염지표종이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점점 바다 일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공사판을 떠돌고 있는 바람에 지역경제도 바닥을 기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먹이사슬이 존재하여 갯벌이 오염된다면 다양한 생물 종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칠 것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도요새와 같은 새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15년간 2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이러한 오염으로 인한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방조제 완공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까지 깨끗한 담수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으나 수질이 악화할 때마다 수시로 해수를 유통해 왔다. 이는 결국 새만금호가 바닷물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10년 전 새만금호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오래전 일이라며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을 빚고있는 사이 새만금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전북도는 안일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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