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한 자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획물의 혼획관리도 강화된다. 주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서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조업하도록 하고,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 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혼획관리를 강화하여 조업 중 발생되는 혼획 최소화로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