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학원가 석면노출 및 재건축현장 석면 유출 피해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금년 서울시에서 많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감안해 시·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산농도 측정 및 결과 공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석면비산농도 측정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해 위반 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석면해체작업을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노원구 학원가 석면자재 훼손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인 1000㎡이상인 학원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을 조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이행시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학원에 대해서도 무료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방안 안내,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또 환경부는 안전진단과 관련해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 및 홍보를 실시했으며 7월까지 모집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상태별 관리기준 지침’을 교육부에 제공해 학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