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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문장대온천 개발 분쟁, 해결방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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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7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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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로 12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믿길지 모르겠다. 이는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며,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논쟁은 경북 상주의 지주조합이 지난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괴산 청천 주민들은 문장대 온천이 개발될 경우 1급 식수원인 신월천 오염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천면 화양계곡과 사담계곡을 관통하는 신월천은 청천 주민과 충주시민의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도 2003년, 2009년 두 차례 이 사업의 시행허가를 취소했다. 경북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95만 6000㎡)은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신월천과 불과 9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상주가 상류, 괴산이 하류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문장대 온천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신월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월천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이하인 청정 지역이다.

 온천이 개발되면 현행 법규상 BOD 10 이하로만 방출해도 규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신월천의 1급수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대해 지주조합 한 관계자는 "사업이 승인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괴산군과 충북지역 환경단체의 반대는 환경오염을 빙자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는 온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충북 괴산의 신월천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 운흥리 주민들은 대부분 온천지주조합원들로 온천개발지구에 묶여 20여 년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제한받아왔다. 온천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상주시가 추진한 계획은 괴산군의 반대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상주시가 패소한 햇수만 30년째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과 경북으로 나뉘지만 실제 거리상으로는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깝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정싸움을 대비하고 상주 지주조합아 오수 처리 기술을 막분리 공법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문장대 온천에서 방류되는 오수의 온도를 몇도에 맞추겠다는 내용은 없다"며 "괴산의 신월천과 달천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하천이 돼 생태계가 파괴되고, 청정 계곡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문장대 온천을 어떤 이유로든 막야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학계, 정치권 등을 총망라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28일 출범을 알렸다. 대책위 출범 이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면담을 추진,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충북 괴산 지역의 환경 폐해를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 상주는 대부분 대부분 1차산업 중심의 농촌지역으로 과거 이정백 시장 무렵 2차 산업유치에 사활을 걸었으나 이때 유치한 업체들 대부분이 부도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인데다가 웅진실리콘마저 염산 누출사고로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시가 온천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게 될 충북 괴산군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해묵은 논란을 정리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치를 슬기롭게 풀어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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