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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후퇴 온실가스 정책, 후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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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6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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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유엔에 제출했다. 환경단체와 산업계는 정부의 확정안에 즉각 반발했다. 환경단체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축소 발표된 정부 제시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며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후퇴방지 원칙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은 UN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무역이나 난민수용, 빈곤국가 원조문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세기 및 2000년대 말까지는 그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세계에서의 위상을 봐도 한국이 개도국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보통 2010년대 초반 이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OECD, IMF 등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단 주요 언론사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의 환상을 이용해 개도국 중 최고라거나 구미 선진국에선 불가능한 한국 상황 식의 뉘앙스의 기사를 써내곤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국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국제 협약을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도 분류된다.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인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진행된 기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은 탓에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무를 좀 더 늦춰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 봐도 한쪽은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경제발전을 시작하여 탄소배출을 적어도 150여 년은 한 반면 다른 한쪽은 길어야 40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개도국 지위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원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선진국들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빠르면 10년, 늦어도 20∼30년 내에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 쪽 전문가들은 단기실적에 매달리는 산업계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반에서 산업계 쪽과 함께 일했던 윤순진 교수는 “기업 쪽에서는 한참 뒤인 2030년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2020년 배출전망치를 키워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을 늘리는 것이 기업 쪽 사람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덜 줄여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을 상대로 환경 관련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토로한다. 환경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기업 쪽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다 잘 안다. 알지만 단기실적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기업 시스템 때문에 자기 있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통해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당장의 이익만 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매달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극단적으로 말해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큰 그림을 그려야하는 정부가 이러한 산업계의 논리에 휘말려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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