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유승직)는 2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2015 국제 모형 컨퍼런스(International Modeling Conference, 이하 IMC)‘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 목표를 향한 신기후체제(Post-2020)의 국제적 노력 증진’을 주제로 개도국·선진국 공무원,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세션 1에서는 이회성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부의장의 진행으로 신기후체제에서의 각 국가별 이행 방안과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국제기구 전문가와 정부부처 담당자의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 실장

먼저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기후 형성 체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국내외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실장은 “우리 한국도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창출하고자 지난 6월 30일에 INDC를 유엔에 제출한바 있다”며 “마침내 올해 1월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온실가스 호주의 진보적 경제학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의 말을 인용해 “기후변화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 대응을 머뭇거리는 인간의 심리는 ‘인간은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왼쪽부터 이회성 IPCC 부의장, 에밀리오 셈프리스 파나마 환경부 차관,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슈나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 롤프 슈스터 주한 독일 부대사, 쩐 안 부 주한 베트남 부대사, 유바 소코나(Youba Sokona) 아프리카 기후정책센터 코디네이터,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에밀리오 파나마 환경부 차관은 국가가 아닌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아키텍쳐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2015년에도 이러한 도전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편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2℃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개도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제정문제는 해당 개도국에 녹색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중이라고 했다.

에밀리오 차관은 이를 위해 'RED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개도국의 산림황폐 등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REDD+'에는 5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파리협약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의욕적으로 노력중이라고 했다.

파나마 연구소에 따르면 현 추세에 따르면 1990년~2020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약 200만 평방미터의 토지가 황폐화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남미의 콜럼비아 크기의 토지 규모가 황폐화 되는 것을 말한다.

에밀리오 차관은 "파나마에서 매년 2000만톤의 Co2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해양까지 포함하면 더 커질 것"이라며 "산림복구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슈나(Kilaparti Ramakrishna)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은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기대치 관리 문제'를 논의의 주제로 전했다.

킬라파르티 소장은 "기후변화라는 주제처럼 장기논의된 주제는 없었다"며 1900년대에서 시작해 2015년 현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진행상황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IPCC가 없었던 시대에 비해 온실가스 증가치 속도는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대로 만족해야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롤프 슈스터(Rolf Schuster) 주한 독일 부대사는 독일 에너지 정책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큰 전환이 이뤄졌다고 했다.

롤프 슈스터 독일 부대사는 예상과 달리 "연료사용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 경제적 효과가 상승한다"며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40%이상으로 늘어났다.

롤프 독일 부대사는 독일의 전기세가 올라갔다던지, 독일이 전기 수입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오해라고 지적하며 독일의 전기료가 오른 것은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며 독일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은 전기 생산량이 400테라 와트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쩐 안 부 주한 베트남 부대사는 "베트남의 풍력과 태양력은 그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6개 계획을 세우고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쩐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녹색성장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메콩협력등 여러 파트너쉽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유바 소코나(Youba Sokona) 아프리카 기후정책센터 코디네이터는 IPCC 보고서를 통해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2℃ 상승 억제를 위해 글로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공평성의 원칙 아래서 상호, 쌍방의 영향을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유바 소코나 기후 코디네이터는 성공적인 2℃ 감축을 위해 3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새로운 제도가 있는가?"라고 했다.

유바 소코나 기후 코디네이터는 "2℃ 상승 억제라는 목표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어떻게 장·단기적 계획을 함께 세울 것인가"라고 했다.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신 기후변화 체제를 맞이해 차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참여했던 토론회에서 한 여성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있는 세대들은 2050년도 무렵에 모두 퇴직을 하고 현역에 없을 것인데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신 기후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해 "젊은 세대가 신 기후체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교수는 기후변화 노력의 경제성을 역설할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기후변화 노력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생할 수 있었던 경제 비용을 미리 막는 것에서 많은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점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