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안'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난황을 겪고 있다.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최봉홍의원에게 "재활용인에 대한 막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연만 환경부차관이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의 재활용단체와 쟁점과 이견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부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4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최봉홍의원은 재활용인을 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범죄 집단으로 매도 한 것을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재활용인들은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 과정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환경보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재활용인들도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 재활용인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터전이 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촉진하여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이룩해내고자 한다.

▶ 재활용업계가 제안한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은 "아끼고, 나누고, 재활용하고" 라는 3GO 운동 같이 경제싸이클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성이 확보된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길 일 것이다. 순환이용이 곧 환경보전이다.

▶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자원순환 하는 것은 환경보전과도 연결되어 있다. 순환자원 생산과 사용은 천연자원 개발 대비에너지 및 CO2 절감 등 온실감축 효과가 60~90% 이상이다. 환경부와 최봉홍의원은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순환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재활용인이 천연자원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고물상의 재활용자원 수집활동은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재활용인은 폐기물을 마구 버리는 집단으로 매도 한 것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 재활용인은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기준을 신호등 체계처럼 명확한 인식기준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정의하고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순환이용하여 폐기물 매립을 0%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환경부와 최봉홍의원의 주장은 극히 어불성설이고 모순된 것이다.

재활용인들이 제안하는 순환자원과 폐기물 정의를 비유하면 주행신호인 파랑 불처럼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순환자원은 파랑 불, 안전을 위해 서야하는 빨강 불처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은 빨강 불처럼 구분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 폐기물인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만들어야만 폐기물은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순환자원은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순환이용율을 높이고 촉진하자고 하는 환경부는 더 이상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혼합하여 잡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영역을 구분해야 국민의 혼돈 없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 국회와 정부에 다시 호소한다. 배출물 중 환경에 유해성이 없어 순환이용을 하고 있고 촉진해야 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유해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은 폐기물로 구분해 국민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폐기물로 처리 할 것과 재활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듯 국민이 알 수 있어 야 한다.

▶ 재활용수집의 주인공인 폐지수집노인은 정부의 무능에 세끼 식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고 하고 있지만 재활용자원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폐지수집어르신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무관심, 천대, 멸시를 받고 정책에서도 소외돼서 방치 되고 있다.

누구만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인가? 재벌대기업과 대규모업체들만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인가? 아니면 환경부의 부처 영향력 확대, 조직확대, 재정확대 등 환경부의 이해관계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환경부와 박근혜정부는 자원순환 복지도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빈곤노인 대표인 폐지수집노인의 복지 및 건강 등 사회적 안전망과 폐지수집촉진 자활생계비 지급 등 지원정책을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박근혜정부는 최소한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재활용의 기반을 만들어 온 재활용인들에게 순환이용을 되고 있는 자원을 모아 자원순환 역활을 하는 주역이라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재활용인은 재활용자원을 순환자원화 하는 일을 하지 지자체나 폐기물처리업체해서 하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쓰레기는 지자체가 폐기물은 폐기물업체가 처리 하는 것이다. 재활용업체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폐기물은 돈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다는 것을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최봉홍 의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공개적으로 알려 주고자 한다.

지자체가 난지도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던 시절의 수준을 갖고 국회에 와서 재활용인을 폄하하고 모독한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각성하고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환경부는 정부안을 반대했던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단체인 한 개 재활용단체에게만 회유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마치 고물상 애로사항을 개선 해줄 것처럼 하고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정부안의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고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장관도 아닌 과장 명의로 작성하고 찬성으로 회유하여 재활용단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정부안을 밀어 붙이기 하려하고 있다. 자순법하고 상관없는 국토부 소관의 입지문제를 미끼로 회유한 것 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자원수집소 발전협의회 정식 참여단체인 사단법인인 자원재활용연대, 한국자원재활용협회와 국토부, 지자체 등과 고물상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고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2년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여왔다. 고물상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을 상호 제시하며 협의를 하여 일부 의견 일치를 모아가고 있었다. 환경부와 자원재활용연대가 국토부를 함께 설득하여 입지문제를 해결하자고 고물상 소관부서인 전임 정덕기• 정종선 자원재활용과장 들과도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고물상 애로사항을 협의를 진행해온 소관부서도 아닌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고물상의 애로사항 개선하는데 노력 할 테니 환경부가 제출한 정부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책임을 질수 없는 짓을 한 것이며 잘못된 업무 월권이다. 정부안 통과를 위해 찬성단체를 만들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정식 사단법인인 재활용단체 등에게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정부안의 쟁점과 이견을 소통하지 않고 정부 편을 드는 관변단체를 앞장세우겠다는 것 이다. 마치 고물상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환경과사람들, 안전사회시민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의 재활용단체와 쟁점과 이견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부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위한 공개방송을 제안한다. 환경부와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의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의 공존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쟁점과 이견을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환경부는 폐기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 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