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는 2014년 11월 18일 발표한 주요 의제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정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라는 권고안"이라고 평가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80여억원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문제제기로 시민단체 측 두 위원이 사퇴했으며 이어서 지역 대표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더 사퇴했으며 원전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서 해체 후 재구성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게다가 공론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중형’ 중간저장 시설을 권고한 셈이어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후보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 인류가 개발한 과학기술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싼 발전단가는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당 사용후핵연료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책임지지도 못하는 골치덩어리 사용후핵연료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확대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한 해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재처리와 고속로 등의 비용 역시 평가해서 이대로 계속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도 평가했어야 했다. 세부 지질도도 제대로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어디든 지하수가 흐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지하영구처분을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권고안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첫 단추를 잘 못 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그 권고안 역시 예상한 대로 원전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원전 산업계의 뒤처리 계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잘못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은 역시나 신뢰받기 어려운데, 시민단체와 원전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정부차원의 신뢰회복 조치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