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불법 증축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가중됐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P빌라에 사는 홍 모 씨 등 7명이 인접 Y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등 총 8,070만 원을 배상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3년 자신들이 사는 빌라 남쪽에 들어선 지상 4층 규모의 Y빌라의 소유주가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공간에 불법 증축한 베란다로 인해 자신들의 일조권이 추가 침해받게 됐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 결과, P빌라 1층은 이전에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Y빌라 신축 이후 15분으로 줄었고, 2층은 총 4시간 이상에서 1시간50분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70%와 가구별로 위자료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