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UN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환경성질환 발생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최근 7년여 사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에서 환경성질환자로 검진된 건강피해자는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 1,635명,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환경성질환 1,193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환경성질환 530명 등 모두 3,358명으로 집계되었다.

석면, 시멘트공장, 가습기살균제 는 모두 환경보건법에 의거 환경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한 환경오염원이다. 피해규모로 보면 석면피해가 전체의 49%로 가장 많고, 시멘트공장피해 35%. 가습기살균제 피해 16%이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6월5일 환경의 날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집계하여 발표한 환경성질환 자 2,526명보다 832명이 증가한 것으로 2년 사이에 33%가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는 2년전 683명 보다 34.34% 234명이 증가했다. 2년 전보다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악성중피종암 과 같은 석면질환의 예후가 나빠, 인정 당시 생존환자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사망자 917명중, 석면 사망자 768명, 시멘트공장 주민사망자 7명,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42명 등이다. 사망자수에는 정부조사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221명이 포함되어 있다.

세 분야 환경성질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석면이 47%로 가장 높고, 가습기살균 제 사망률이 22.7% 그리고 시멘트공장 사망은 0.6%순이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사망은 누 락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５ 이들 환경성질환자를 질병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석면 환경성질환자 : 악성중피종암 728명, 폐암 159명, 석면폐 746명, 미민성흉막비후 2명 등 총 1,635명 

2) 시멘트공장에 의한 환경성질환자; 진폐증 109명, 폐암5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930명 및 기타 폐질환 등 총 1,193명

3)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환경성질환자; 급성 또는 아급성 간질성폐질환, 호흡곤란증후군, 폐기흉 등 530명 

이들 세가지 환경성질환 피해자들은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부분 폐질환 피해자들이다. 석면은 건축물의 지붕재와 내부 천정재 및 석면광산 등이 주요 노 출원으로 실내외 대기오염문제이고, 시멘트공장은 노출원이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 며, 가습기살균제는 노출원이 실내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다. 석면과 시멘트공장 피해자의 일부는 과거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일정기간 거주지 인근의 시멘트공장이나 석면 광산에서 일한 후에 다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와 직업노출과 환경주거노출이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사만 있고 피 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석면의 경우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 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상당한 피해내용이 인정되 었음에도 결국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피해자 일부에 한해 병원 비와 장례비 일부만 선지급하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렇듯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확인해 놓고도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 뒤로 숨어 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 인륜적 태도가 큰 문제"라며 "정부는 '先보상 後구상'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