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수사결과 압수된 현금 4억원과 금고 및 통장

광주지검은 2014년 12월경 특정 업체들이 한전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입찰 자료를 조작한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입찰조작책)4명,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수사를 확대해 하위 알선브로커 및 불법낙찰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2015년 3~5월 동안 최대 20%에 이르는 거액의 대가를 주고 입찰 정보를 구입 불법낙찰 받은 알선브로커,공사업자 21명을 추가 입건했다.검찰은 이 중 1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했다.

한전 전기공사는 큰 공사 규모, 높은 마진율, 1~2년간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으로 인해 입찰경쟁률이 최대 5763:1에 이른다. 입찰조작책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고 복수예가 순열, 추첨 번호 등을 조작하여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코드를 만들어 낙찰 하한가를 조작했다.

여기에는 한전측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외부 IP만 차단하여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차단되지 않아 퇴직한 파견업체 직원이 외부에서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입찰 자료를 조작한 것이었다.

조작된 낙찰하한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브로커들을 통해 공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갔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 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계약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하여 부실 하청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 구조에서 공사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 알선브로커, 입찰조작책은 수금액의 20~30%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중 53억원은 알선 브로커들이, 83억원은 입찰조작책들이 각각 취득하여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낙찰 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 입찰 자격 제한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한전은 입찰시스템 직접 관리, 보안 시스템 강화(로그기록 보존, 외부 해킹 접속 차단,주기적 점검 등 보안 업데이트), 적격심사 및 불법 하도급 점검 실질화 등의 대책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각종 부조리에 대해 엄단함 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