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올해 2월부터 강제로 징구하고 있는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최소 수집원칙에 반한다"며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근로계약 체결(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민감한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CCTV 촬영 정보” 등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환은행은 임직원들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동의를 받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은행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필수적 정보에 동의해야만 근로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는 “그룹사, ㈜하나 UBS 자산운용, 두레시닝(주), 위탁/제휴업체(재위탁업체 포함), 퇴직연금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언론사,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구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보증보험 등”에게 제공된다.

제공 목적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예컨대, 그룹사는 ㈜하나금융지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의 인사/노무 관련 업무,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나 USB 자산운영, 두레시닝(주)은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추상적,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제3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임직원들로부터 민감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수집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소속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경시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다시 한 번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우선 외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강제수집 등 사생활 및 인권침해 문제부터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CCTV 촬영정보 수집이 노동자 감시와 차별, 노조활동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외환은행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