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해 오던 것을 사업자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지정폐기물 스스로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 해오던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기업의 부담감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원의 스스로 지킴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되는 '스스로 지킴이'는 지정폐기물 발생에서 보관·처리 전 과정을 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방문점검 부담해소와 함께 취급·관리소홀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자율점검은 폐기물 보관장 설치·운영상태, 혼합보관 여부, 보관기간 준수 등 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항목별로 자가 점검방법을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점검표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우편, e-mail 등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다. 홈페이지(www.me.go.kr) 게시판을 통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FAQ, 위반사례, 교육일정 등을 공유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신규 및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자율관리 역량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전문가 등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맞춤형 기술진단 및 카운슬링(counselling)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스로 지킴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31-790-2812)로 문의하면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이경규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방문 점검을 대체하는 '스스로 지킴이' 서비스는 규제완화 차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