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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합리적 개선, 현장체감 성과로 나타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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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4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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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타용도 산지전용 추이 그래프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산지전용 면적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발표한 2014년말 기준 타용도 산지전용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 8,544만㎡의 산지가 전용되어 2013년에 비해 15%p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그간의 산지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workout), 법정관리 대상이 되면서 산지를 포함한 각종 입지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는 침체되었던 개발 사업이 다소 활력을 찾은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통계에서도 산업단지 등 공장용지와 택지개발 등이 각각 전체 전용면적의 21.8%, 19.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집계된 산지전용면적을 보고 산지개발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산지규제 개선의 효과가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지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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