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충남도가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마련했다.

차등적 전기요금제 개편 공론화 역량 강화를 위해 연 이날 연찬회는 도와 시·군 에너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 정구형 선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선임연구원의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구형 선임연구원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 ▲장거리 송전에 의한 송전손실 및 혼잡비용이 반영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인희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11만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5.9%에 달하며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 2조 2502억 원의 37.7%인 8486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조 5601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으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전력산업 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 방안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초과 배출 부담금 대폭 인상하고, 사회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또는 전력요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5월 중으로 국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쯤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