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19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에 나섰다.

이날 고종국 의원(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은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은 서울을 오가는 관문이자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교통 요충지인데 군사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양군의 시 승격으로 예정돼있던 서울편입이 좌절되면서 특히 일산신도시 등 여러 곳의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효자동에 북한산의 세계적 역사성과 문화성, 경제적 보고가 있는 고양시 구간을 알리는 안내와 이를 위한 탐방로 주차장 설치, 현재 제1종인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창릉동 대로변, 대덕동 중심지를 준주거 및 준상업지역 또는 제2종으로 지구지정 상향, 부족한 삼송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북한산 고양성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과 함께 고양시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우리시의 제안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최근 공원관리청의 허가 하에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대규모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경우 현재의 기반시설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있다"며 "삼송지구 주요 도시기반시설로 하천 공원화, 원흥역 개통, 도서관 등을 사례로 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혜련 의원(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은 "노동문제가 큰기업과 노동조합 같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고용 · 피고용관계인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영업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 자녀와 이웃들이 정당한 대가와 휴식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데 이는 노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는 불가피한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고양시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고양시 산하기관,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복지관과 각종 센터의 대표자, 농민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노동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 실시, 고양시 산하기관에 직원대상 노동교육 실시 권장 및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농민단체 교육,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요식업 대표자교육 등 고양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시장은 "각 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예비사회인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장 및 전철역 주변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근로기준법 이해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의원(일산1·탄현동)은 "고양시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첫째 연령대별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정책예산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문제해결 지향방식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정책대상에 정확히 집중할 것, 둘째 청소년정책의 간접적 1차 소비자인 부모를 청소년정책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이를 반영할 것, 셋째 청소년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조금 사업 중복을 예방할 것, 넷째 청소년을 사업의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여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을 주문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약15개 시설과 30여개의 단체에서 150개 이상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학, 취업 등의 문제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바 향후 연령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부모님들이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단체·프로그램 간 중복을 보완하고 걸러내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 중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청소년재단』설립,『청소년재단 설립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클럽모임 등이 중요하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운남 의원(일산2·3동)은 고양시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중인 교통약자 운전원 63명 중 61명은 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기한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차별과 고용불안,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고 그간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수차례의 대책마련에도 변함이 없었다며 직접고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과 간접고용의 역할을 하는 위탁업체에 지출되는 연간 4억 가량의 위탁비용 절감을 촉구했다. 또한 일산5일장 개설지역은 안전사각지대라며 원활한 교통흐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최성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고양시는 2014년 82명 2015년 12명의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고용여건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다보니 교대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일산5일장 구역은 평소에는 교통흐름에 양호하나, 공간협소 등으로 장이 열리는 날에는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교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계도활동 및 홍보와 사전 안내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또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김완규 의원(일산1·탄현동)은 "고양시는 킨텍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원리금 상환, 시설물 개․보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바 최근 고양시가 경기도에 킨텍스 감독권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는 시와 합의도 없이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일방적으로 시행,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도 상실되는 상황"이라며 감독권한 충돌이 충분히 예견됐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질타했다. 최근 경기도와의 재협의 중 논의되고 있는 감독권한을 번갈아 행사하는 안은 부적절하다며 고양시가 1대 주주가 되어 킨텍스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방안, 향후 추진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방안마련을 주문하고 킨텍스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 시장은 우리시의 합의 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킨텍스를 지도 감독할 수 없으며 이에대해 경기도와 수차례의 실무협의, 공식 공문 발송하였고 지난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보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시의 입장은 지도·감독권,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단체 감사를 일정기간(3년) 우선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기간 만료 후에도 경기도와 재협의를 통해 지도·감독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1대주주가 되는 것은 재정투자, 공동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안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과 검토를 지속해나가겠으며 지출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킨텍스 지도감독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용희 의원(능곡·행주·행신2동)은 "2016년 개관하는 행신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은 자산규모와 수탁 실적을 주요기준으로 선정되나 최근 전국적인 대규모 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상주직원과 법인 전입금만으로 몸집 키우기에 급급한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질 중심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집적화된 장애인 전용 건물을 마련으로 판매능력 미비, 지리적 고립 등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부서 간 협력업무의 파악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시정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에서 청문위원을 가급적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절차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현재 사용 중인 위탁심사지표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인바 수탁시설에 대한 운영의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위탁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지표를 만든 경기복지재단 및 복지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내실있는 위탁심사기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집적화 된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엔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다른 부서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청문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중요청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시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 청문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