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환경부공고제2015-157호

석면피해구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 장의비 등의 지급조건, 석면피해조사 지원대상 등의 제한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