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81%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52.5%가 자율관리어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점 기준으로 공동체 어업인 4.06점, 관련기관 등은 3.49점으로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62일간에 걸쳐 자율관리공동체 420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수협, 학계 등 관계전문가 158명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자율관리공동체는 개별면접조사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는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 및 전문가 6.3%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2001년 도입된 이후 7년째를 맞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로 공동체의 71.2%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관계기관 권유(11.2%), 정부의 지원(9.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관련기관 및 전문가 53.2%가 ‘정부의 지원’을 들었고, 필요성 공감(29.1%), 다른 어촌계도 참가(7.6)가 그 뒤를 이어 두 집단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공동체(82.1%), 관련기관 및 전문가(85.4%)가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꼽았고, 불법어업 근절(공동체 14.8%, 관련기관 등 11.4%), 어업분쟁조정(공동체 3.1%, 관련기관 등 1.9%)으로 나타났다.
9개항목으로 된 측면별 평가에서는 공동체의 80% 긍정평가를, 관련기관 및 전문가 40%가 보통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측면별 평가항목 중 공동체는 어업질서 확립(89.5%), 규약준수 정도(86.2%), 어장환경 개선(86.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는 어업질서 확립(72.8%), 어장환경 개선(67.1%), 자원 유지 및 증대(59.5%)가 높게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참가이후 소득증가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공동체가 2001년 6.7%에서 현재는 9.8%로 3.1% 포인트 상승했다.
또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공동체어업인 62.4%가 ‘부실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공동체 와해’(28.6%), ‘정부지원 없이도 운영’(8.1%) 순으로 나타나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관 및 전문가도 각각 64.6%, 31.6%, 3.2% 순으로 답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 어업인들은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41.4%), ‘참여어업인 인센티브 제공’(38.8%), ‘다양한 자원관리수단 개발’(27.6%)을 들었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도 각각 53.8%, 44.9%, 43.0%를 나타냈다.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는 참여 공동체의 44.5%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지원규모는 평균 1회당 1억5000만원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부분의 공동체(94.5%)가 정부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75.0%), 관련기관 및 전문가(65.2%)가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두 집단 모두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 평가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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