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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정책 대기.에너지 진일보, 하천 생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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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을 맞은 민선 4기 서울시의 1년의 환경정책에 대해 대기·에너지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은 반면 하천·생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6월26일 서울환경연합 하천위원회와 서울CO2위원회는 서울환경비전포럼 ‘서울시 민선4기 1년, 환경정책을 돌아본다’를 열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의찬 서울CO2위원회 위원장(세종대 교수)는 에너지분야 목표치가 중앙정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서울시청 내 CNG 충전소 건립 계획 등을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설득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저감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대기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정개선에서 시민건강보호로 전환할 것과 민·관·기업의 협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하천·생태 분야의 평가에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황순진 하천위원회 위위원장(건국대 교수)은 한강을 대하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서울시가 ‘생태적 복원’ 기본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 내용은 개발계획 일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가 한강을 자연이 아닌 경제적 이용대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벤트성 단기간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생태복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세울 것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한강이 서울만의 것이 아님을 강조, 생태적 흐름을 고려하여 한강관리부서단일화와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할 것 등도 제안했다.
그 밖에 ‘에너지 담당관 외부 영입을 통한 행정 전문성 강화’, ‘뉴타운의 친환경·에너지 자립화’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개발사업과 환경계획의 충돌 해결’, ‘지나친 관광 중심의 한강 개발 계획 재고’ (생태보존시민모임 여진구 대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 ‘다중이용시설 분산 및 규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확대 시행’ (이재석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등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측 발제자로 참석한 김영한 서울시 환경과장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기본적으로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관련 예산은 예전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환경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는 만큼 과거의 새로운 정책들과 함께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장재연 서울환경연합 의장(아주대 교수)는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서울시의 계획이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정량화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환경 5대 비전 10대 제안’을 민선4기의 환경공약으로 제안하고 10차에 걸친 서울환경비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시 환경정책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평가지표개발,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진정한 환경일류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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