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

국토부가 소위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과 항공정책전반의 쇄신책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16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5일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참석 위원들에게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치 않고 있으며 세부적인 활동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부가 ‘대한항공기 회황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밀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체 쇄신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치 않고 있어‘여론무마용 위원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공개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보면,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및 항공사 안전감독체계 혁신 ▲감독관 기강확립 ▲항공사 조직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점검 ▲조사 및 감독 매뉴얼 정비 등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3월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해당 위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출범 당 일 회의 진행순서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간략히 적힌 A4용지 단 두 장 뿐 이었다”며 “처음부터 국토부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