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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초석 마련, 환경에서 시작해야환경통일준비, 한독 국제 워크숍을 통해 듣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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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0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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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과 환경정책 국제 워크숍'이 10일 서울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이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환경정책개발에 힘쓴 ‘라이프니츠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소장 베른하르트 뮐러, IOER)’와 함께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환경’과 ‘통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박광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통일과정과 협력을 주제로 삼은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박광국 원장은 자리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오늘 국제워크샵은 통일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경험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환경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한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국토환경과 관리시스템은 사실상 붕괴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독일의 저명한 환경관련 NGO German Watch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매우 높아 전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전체 북한면적의 35.1%가 자연재해 취약지구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이번 국제워크샵을 통해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분야 통일준비에 직면한 과제와 도전을 정확히 진단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뮐러 IOER 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IOER 소장 베른하르트 뮐러는 개회사를 통해 “환경문제라는 것은 구동독에서 큰 문제였으나 서독도 역시 환경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뮐러 소장은 환경문제는 이미 통일이 되기 전에 중요한 문제로서 동독사람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축소하기도 했고, 해롭지 않은 것처럼 실제 상황 그대로 공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기술적 비용적 문제에서도 환경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실현이 어려워보였다.

뮐러는 “그렇지만 학자들은 환경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시작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러한 교류와 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독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우월감에 젖어있거나, 자기자신의 원칙이나 지식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뮐러 소장은 "구동독에서 현실적인 경험과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동등한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그들과 교류를 할 때 비로소 상호간의 진정한 교류가 이뤄졌다”고 했다.

뮬러 소장은 “통일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이번 토론과 워크샵에서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서 아주 조금이나마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환경부 박광석 국장

환경부 박광석 국장도 환영사를 전하며 “분단이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통일에 대한 염원도 옅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박 국장은 “통일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남북한 환경협력 사업의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했다.

박 국장은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문제를 국가와 민족의 숙명이라는 당위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관 대사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관 대사는 “독일은 통일 이전에 화폐를 비롯한 경제 통합과 환경 분야의 통합이 이뤄졌다”며 “환경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남한 주민의 북한 거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선결과제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큰 도전이지만, 큰 기회”라고 했다.

오찬 이후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잡은 두 번째 세션에서 뮐러 소장은 동서독의 환경정책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동독의 광산채굴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우라늄 광산이 문제였다. 이것은 소련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동독 광산에서 채굴된 우라늄이 별 다른 보호조치도 없이 소련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진 동독인을 동독 복원에 투입해야하는 것이 중요했다. 서독인들은 동독의 환경에 대해 사실 아는 게 많지 않았고 독일 통일 직후 동 서독의 지식교류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운동의 역사 또한 서독과 동독은 그 궤를 달리했다. 1950년대 서독의 광산들이 폐쇄되고, 광부들의 시위가 이뤄졌던 1968년에 이른바 ‘68운동’이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이 구세대에 저항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1970년대에는 녹색당이 만들어졌고, 72년에는 로마클럽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운동은 서독 전반의 생각을 바꿔놓게 된 것이다.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는 정치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구서독의 행정 및 환경법 체계는 통일 이후 단기간에 동독으로 이전되었는데, 구동독의 중앙집권적 행정은 지방 분권화된 새로운 행정체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전혀 다른 정책적 틀에 맞춰 살아온 두 국가와 국민의 이질성은 원만히 극복되기 힘든 것이었다. 이는 여전히 독일이 풀어야 할 숙제다.

뮐러 소장은 “독일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학습과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길이 제대로 온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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