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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물이용부담금 문제, 공론화 토론회에서 듣다물이용부담금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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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6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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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물이용부담금 운용개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한강유역환경청 주최로 개최됐다.

   
△ 토론회를 주최한 장하나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4대강 문제로 물이용부담금이 도마에 올랐다. 먹는 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 물이용부담금을 내야되는지 회의론이 제기되었다”며 “급기야는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정지사태로 현실화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기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판에 박에 말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오종극 청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역사에 대해 전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오종극 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은 80~90년대 민주화와 지방자치화에 대한 정치적 변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전했다. 오종극 청장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 관선지자체 시대에 만들어진 환경관리시스템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국민들은 상수원보호규제와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오 청장은 이 시대를 가리켜 “환경정책의 암흑기였다”고 평가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완화시켰고 수질개선사업이 속도를 냈다. 아쉬운점도 있었다. 오 청장은 “초기에는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길 기대했으나 제도가 시행되었던 15년간을 돌아본 바 이러한 부분이 미약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상생과 화합의 장이라는 유역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론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도은주 과장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취지를 전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도은주 과장은 15년 동안 유지되어온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근본 취지와 현재 운영 상황을 짚어봤다.

도은주 과장은 “물이용부담금이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유역 하류 주민들이 유역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자원사용자가 자원사용과 그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9년 이후 14년까지 총 5조 3,165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그 중 물이용부담금은 5조 1,876억 원으로 97.6%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금 규모는 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물 사용량에 비례, 상하수도요금과 통합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기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 중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가 이뤄지는 ‘사실상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가 물이용부담금의 취지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전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15년이 지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 취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 기금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강수계기금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댓가로 제공받아야할 수질개선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BOD는 개선되었지만 COD는 악화되고 있다.

점오염원들을 막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은 포화상태고 한강수계기금은 현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잉여금만 쌓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과 기금사용의 투명성, 기금의 효율적 집행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제에 대해 전하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제도가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염영철 사무총장은 수질개선사업의 효과에 있어서 98년도의 수질과 12년의 수질 비교를 통해 “BOD와 Chl-a는 개선되었지만 COD, SS, TN, TP는 모두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기금의 목표관리 역시 실종되었다고 진단했다. 기금은 05년까지 2조 6천 385억을 투입해 1급수를 달성한다는 팔당호 대책을 내용으로 조성됐다. 06년 이후로 해당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중장기 계획 수립에 맞춰 새로운 목표와 이를 달성할 년도를 설정해야하지만 기금 규모와 지출 계획만 있을 뿐 이러한 계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기금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금 운용의 적정성도 문제였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총인시설 건설과 인공 습지 조성에 대한 지원, 4대강 사업부지 무상매각등으로 전용했고, 국비사업과 기금사업을 뒤섞어 진행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정차가 부실하고 불투명했다. 상류의 시설설치와 운영비 지원결과로 과도한 시설과 비효율적 운영 등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훼손됐다.

나눠먹기식 기금 사용으로 상류가 아닌 하류 배려 차원의 기금 지원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잠실상수원 준설사업비로 40억이 지출됐다.

유역 거버넌스 또한 사실상 실패했다. 상류 지역의 시민들과 지자체들은 기여도에 대한 부적정한 평가와 불합리한 지원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하류 지자체들 역시 할말이 많다. 1급수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목표는 날아가버렸고, 물이용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추가로 수십억의 비용을 들어 정수처리장을 지어야만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다. 급기야 하류 지자체들은 상류지역에만 집행하는 수계기금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사태로 맞서게 되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경기발전연구원 송미영 박사가 환경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발전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물이용부담금 폐지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 안타깝다”며 “5개 시도에서 공동연구까지 해서 건의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상·하류 지자체 간 중재역할을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하수도 보급률이 96%라고 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60%에 못 미친다. 제도의 문제점, 지역 요구 등을 받아들여야 논의가 시작된다”라며 “환경부가 기존 관행만 이야기하면서 ‘수질이 개선됐다. 우리는 잘해왔다’라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면 기존 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서흥원 과장이 환경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서흥원 과장은 “그간 환경부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물이용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 유역관리를 통해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기금이 남는다고 중앙정부가 불필요한 시설을 마구 짓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지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 역시 “한강수계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재점검하고 오염총량제 등 물환경정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한 수질보전 장려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근래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장 사용문제를 놓고 인천시에 무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처럼 환경부가 물이용분담금과 관련한 기금운용 권한을 지자체에 양보하고 해당 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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